자유게시판

피망머니상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한·미·일 정상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5일(현지시간) 3자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이번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5박 8일의 일정”이라며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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