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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 9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야탑역 살인예고글’은 조회수 상승을 노린 사이트 관련자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살인예고글 게시자이자 사이트 관리직원인 A씨, 정보통신망법방조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B씨 등을 포함해 총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를 방조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사이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당 글이 올라오기 전에 일평균 수백명에 불과했던 사이트 방문자수는 글이 올라온 이후 수만명대로 폭증했다.2개월 가량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와 압수영장 집행, IP추적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했다.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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