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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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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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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정년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한 대표는 19일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와 오찬을 갖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양쪽은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 등 그간 정부와 노동계에서 제기돼 온 노동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추진을 약속했다.다만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영역에서는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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