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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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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노리2 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 알선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체육선수 1명, 대중문화예술인 2명, 고소득자(본인 혹은 자녀)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4명’ 적발은 올해 8월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하더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한 것을 두고 11일 당내에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한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2025년 9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그 의미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대표 발언은 대선 불출마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 기류가 강하던 지난 6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기존 당헌·당규에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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