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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한 것을 두고 11일 당내에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한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2025년 9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그 의미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대표 발언은 대선 불출마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 기류가 강하던 지난 6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기존 당헌·당규에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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