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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그림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해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나”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명씨가 20대 대선 직전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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