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2018년부터 5년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지난해 벌어진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폐기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보수단체의 민원으로 촉발됐고, 결과적으로 총 2500여권의 도서가 폐기 처분됐다. 폐기된 도서 가운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포함돼 있다.11일 경기도교육청 시민자율게시판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 폐기 관련 민원들이 잇따랐다.한 시민은 “노벨문학상 책을 폐기한 경기도 교육청의 무식하고 무지한 처사를 보니 저런 교육청아래 내 자식을 맏기고 있다니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항의글을 썼다. 또다른 시민은 “여기가 노벨문학상 ‘소년이 온다’를 유해도서로 지정한 교육청이냐”며 “대단한 교육감을 뽑아놓으셨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조속히 초·중·고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경기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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