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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3년 만에 ‘실미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실미도 사건은 1971년 일명 실미도 부대(684부대) 공작원 22명이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서울로 진입하다 군경과 교전을 벌인 일을 말한다.국방부는 15일 경기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토제는 묘지 조성이나 집짓기를 위해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의다.이 자리에서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했다. 김 장관은 사과문에서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명한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 등 인권...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통화 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함에 따라 장기간 부진했던 내수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일단 고금리에 숨통이 트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인하 이후 취약 계층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춘 데는 부진한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 침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가계 여윳돈인 가구 흑자액(실질)도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어드는 등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정부는 환영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 결정에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국책연구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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