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과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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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니혼 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에 축전을 보내면서 비핵화를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전제 조건 없이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성명을 내고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비극에 맞선 결의와 회복력을 상징한다”며 “수십년 동안 니혼 히단쿄 구성원은 핵무기 재앙이 초래한 인적 피해에 대한 증거로 (남아) 봉사해왔고, 인류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린) 역사적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축하한다”면서 “또한 일본이 핵무기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도덕적 명확성과 확고한 의지를 인정받은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영원히 핵무기를 세상에서 없앨 수 있는 날을 향해 계속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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