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강원 인제군은 오는 2027년까지 195억 원을 들여 북면 용대리 일원에 15㏊ 규모의 상설 ‘지방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지방 정원은 온실을 비롯해 생태관광 지원센터, 테마정원, 작가정원 등으로 구성된다.‘주민주도형 마을 정원화 사업’을 통해 용대리 마을 전체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인제군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지방 정원 조성 추진에 앞서 이달 말까지 용대리 만해마을 인근에 시범적으로 작가정원 2개를 조성하기로 했다.또 각각 300㎡ 규모로 조성되는 작가정원에 분기별로 시기에 맞는 계절 꽃을 심어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백담계곡에 5.8㎞ 규모의 ‘도보 탐방로’를 조성하고, 지방 정원~백담사 입구~황태촌을 연결하는 8.2㎞의 걷는 길과 자전거 도로도 만들기로 했다.이처럼 매년 가을꽃 축제가 열리는 용대리 일원에 대규모 상설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도보 탐방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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