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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작살총과 변형 갈고리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사들여 판 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작살총 등 불법 어구 8800점을 압수했다.해경은 지난 7월부터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 단속은 12월 말까지 계속된다.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파주와 강원 동해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어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인명과 신체는 물론 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작살총을 비롯해 갯벌에서 압력으로 수산물을 잡는 ‘개불펌프’와 여러 갈래의 ‘변형 갈고리’ 등도 제작,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를 통해 판매했다.작살총은 1개당 30∼160만원에 팔렸으며, 일부 중국산 불법...
이종하 조선대 교수 분석 결과 악화 속도 OECD 평균의 2배“재분배·출생지원책 연계 필요”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분석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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