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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할 목적으로 멕시코 투자에 집중해왔으며, 그 금액이 130억달러(약 17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리스크 컨설팅 기업 로디엄 그룹 집계 결과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멕시코 투자액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았으며, 투자 건수로도 700건 이상이다.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누적 투자액에 대해 멕시코와 중국 당국은 각각 12억달러(약 1조6200억원),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라고 밝혔으나, 로디엄 그룹의 집계치는 이보다 훨씬 큰 셈이다.중국은 자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는 물론 이 같은 대중 정책을 유지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자동차, 전자제품, 소비재 등에 대한 멕시코 투자를 늘려왔다.실제 로디엄 그룹 조사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은 연평균 13건의 멕시코 투자를 해왔으며, 2020년까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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