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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피두센터 유치 반대’를 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문화행사를 부산 남구청이 행사 하루 전 일방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를 주최하려던 단체들은 불허의 배후로 부산시를 지목하며 “행사 자체를 봉쇄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14일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기대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예술행동’ 행사가 무산됐다.대책위는 지난 8일 남구 공원녹지과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했고,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뒤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남구가 돌연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다. “공연예술행사가 아니라 집회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서와 공간·음향 사용 세부계획서 등을 내라는 조건도 달았다.현행법에서는 집회(시위)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은행 등 파산한 금융회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미수령금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평소 쌓아둔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미수령금 규모가 4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예보는 파산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이 5000만원 이하면 예금보험금을, 5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회사 자산을 현금화해 파산 배당금을 지급한다.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계산해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도 있다.예보에 따르면 6000명이 개산지급금 정산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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