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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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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다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사를 조사인력으로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특조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행령안에 검사를 파견받아 ‘법률 보좌관’을 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이민 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보좌관’ 설치 조항을 시행령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법령 해석 문제나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위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역할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일부 위원들은 검사 파견 시 위원회 내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 이후 연락이 끊겼던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 사령관인 에스마일 가니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가니 사령관이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의 추모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가니 사령관은 헤즈볼라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거론됐던 하심 사피에딘 집행위원장을 겨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3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폭격 이후 연락이 끊겼고 사망설에 휩싸였다. 그로부터 4일 후, 쿠드스군은 가니 사령관이 안전하게 살아있으며,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쿠드스군은 혁명수비대 내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정예부대다. 이른바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불리는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등의 친이란 무장 조직에 자금과 무기, 훈련,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며,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해외에 수출하는 역할을 한다.다만 사피에딘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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