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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 기간 총 6번째 방문이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할 경우 당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고 여권 전체가 ‘네 탓’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만큼 선거 승리에 ‘올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와 함께 장전역 일대에서 이날 자정까지 마지막 총력 유세와 거리 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보선은 지역민들 삶을 누가 개선시킬 것이냐 정하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진심을 보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금정구를 찾은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6번째다. 지난 5~6일 주말에는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대신 1박2일 부산에 머물렀다. 이날 부산에서 하루 묵고 선거 당일인 16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부마민주화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한 대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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