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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전세로 단계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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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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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정부의 법적·행정 시스템 미비로 전세가 생긴 이래 10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당장 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최근 오르는 추세인 데다,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억제 고삐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4일부터 은행채(5년)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이를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6%포인트씩 올린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05~0.2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한은이 내수 회복을 위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며 ‘역방향’으로 달리는 모양새다.사실 대출금리의 역행은 새삼스럽지 않다. 앞서도 은행권은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에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면서다.일례로 은행채(5년)...
전국 중학생 3명 중 1명꼴로 올해 1학기 수학 내신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3277개 중학교의 1학기 교과별 학업성취결과를 분석해보니 수학에서 내신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35.2%에 달했다. 주요 과목 5개 중에 수학의 E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영어 29.6%, 과학 29.3%, 사회 21.9%, 국어 18% 순이었다.중학교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록된다. 과목별 석차를 매기는 대신 성취도 수준을 중심으로 원점수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은 B등급 등 10점 단위로 E등급까지 부여한다.올해 1학기 수학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50%를 넘은 중학교는 374곳(11.4%)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학기 대비 105곳이 늘었다. 올해 전국 중학교 수학 내신 평균 점수는 68.6점으로 지난해(69.7점) 대비 다소 떨어졌다.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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