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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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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메뉴 과로로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가 일했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 측이 정씨 사망 후 유족에게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 것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정씨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가 지난 5월28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정씨는 생전 주 60~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 일했다. 정씨는 원청인 쿠팡CLS 직원의 업무지시 메시지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대리점 관계자는 정씨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산재보험은 개인 보험이나 산재보험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야 한다. 더 많이 나오는 걸 받으실 수밖에 없다”며 “(산재를 신청하면) 개인 보험을 못 받고 2억이고...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미국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던 흑인·히스패닉계 표심이 갈수록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승리를 위해 절실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학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흑인 유권자 589명 및 히스패닉계 유권자 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흑인 비율은 78%, 히스패닉 비율은 56%였다.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 90%, 히스패닉 유권자 63%의 지지를 받은 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는 15%, 히스패닉 유권자는 37%로 과거보다 지지율이 늘어났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부분을 광범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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