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책표지디자인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트럼프 ‘정권 심판’ 앞세우고 해리스는 ‘민주주의 수호’노샘프턴 여론 ‘반반’…무당층 “경제 대책 유무가 중요”“‘50 대 50’이에요. 물론 내 주변엔 민주당 지지자가 많지만 조금만 둘러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노샘프턴 카운티의 행정 중심지 이스턴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만난 인발(28)에게 대선과 관련한 동네 분위기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 지지 여론이 거의 ‘반반’으로 맞서고 있다는 의미였다.노샘프턴은 미 대선 유권자 표심의 향방을 짐작하기에 안성맞춤인 ‘벨웨더(지표)’ 카운티로 불린다. 1920년 이후 역대 대선에서 세 차례(1968·2000·2004년)만 빼고 족집게처럼 승자를 맞혔기 때문이다. 11월 미 대선의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런 위상을 지닌 곳은 노샘프턴과 이리 카운티 둘뿐이다. 2...
“중립금리 상한 위에 실질금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중립금리는 물가 상승이나 하락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한은은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대체로 2.5~2.75%를 내년의 평균 중립금리로 보고 있다. 이날 한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는 3.25%로 내려왔다.3년2개월 만에 통화긴축을 끝낸 한은이 가계부채 급증을 경계하며 금융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점진적으로 한은이 인하에 나설 것이란 확신이 커진 분위기다. 시장은 대체로 한은이 내년 1분기를 시작으로 연간 3회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통화정책과 정부정책의 효과에 따라 인하의 속도와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중립금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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