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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첫 재판서도 “가속페달 안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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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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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가속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차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27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던 중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및 인근 차량들과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신발 밑창에서 액셀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날 검찰은 “(차씨는) 진입이 금지된 시청역 방면으로 그대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이후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05㎞에 이르기까지 ...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으로 늘었다. 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가운데 5건 중 1건은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139건의 징계 가운데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건보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이 밖에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가 성범죄에 이어 가장 많았다. 근무 태도 불량 15건, 개인정보 열람 12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금품수수징계 7건, 개인정보 유출 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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