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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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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2 [주간경향]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정수씨(가명·57)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를 찾아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다. 김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제도(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상은 아니고,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종 수급자는 의원(1차 의료기관)에 가면 1000원, 병원(2차)에 가면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 가면 2000원을 낸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500원을 낸다.그런데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이 같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면 6%,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만 1000원 정액이고, 나머지는 정률제로 본인부담비를 냈는데 모두 정률제로 통일...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 소환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어디까지나 신변에 문제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통상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관할 경찰서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조 청장은 “경찰서 조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답했다.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 대표 측근 그룹이라고 주장한 ‘도곡동 7인회’에 대해 “권 의원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말 같은데, 물 흐리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 많이 있어왔던 일이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다 도곡동 7인회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처음 들으시는 말이지 않나. 그 말 들어봤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친한동훈(친한)계도 도곡동 7인회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제가 직접 한 대표한테 물어봤다. ‘7인회가 누굽니까? 나는 전혀 도곡동에서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자 “(한 대표가) 막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했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저도 한 대표와 꽤 가까운 축에 속하는데 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가보지도 않은 그런 도곡동 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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