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비평가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발전사와 협력사들은 수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취업·고용 안정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 발전)로부터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전환계획과 관련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보면, 협력사들은 다수 인력의 명확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원청인 발전5사에 보고했다. 발전업계의 ‘고용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 자료는 발전5사가 국회의 ‘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 자료 요구에 답하기 위해 지난 7~8월 협력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다.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쇄 예정 발전소 하청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자료를 보면,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협력사 하청노동자 2377명 중 ...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현지시간) 나왔다. 다만 지지율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여서 ‘종이 한 장’ 차이의 초박빙 판세다.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지난 5∼8일 이번 대선 경합주 7곳에서 투표의향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49%를 얻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7%)을 2%포인트 차로 소폭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49%), 노스캐롤라이나(49%), 펜실베이니아(49%)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각각 1%포인트 차로 우위를 나타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49% 동률이었으며, 네바다에서만 해리스 부통령이 48% 대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은 애리조나·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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