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가람작곡 5만원권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다 해외로 도주한 20대 위조지폐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송치한 장모씨(26)가 지난 10일 기소됐다고 14일 밝혔다.장씨는 지난 1~3월 공범 21명과 함께 3억723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트로 만들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하기도 했다.장씨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21명은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중 8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들이 만들어 유통한 위조지폐는 일반 A4 용지 등과 다른 특수한 용지가 사용됐다.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당 판매 가격은 2500∼3500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00매가량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구미에서 이들이 유통한 위조지폐를 사용하...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시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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