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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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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PASS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가구가 소득세로 평균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가구)으로 전체의 61.2%였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국세...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실천 서약에 전 구성원이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기본 원칙은 ‘T.H.E. AI’로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을 위해, 윤리적 가치를 중심으로’(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AI 행동규범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원칙이다. SK텔레콤은 규범을 사규에 반영했으며, 전 사원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통신기술 기반 행동규범’은 이동통신 사업에서 축적한 고객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다양한 AI 기술 서비스에 적용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사람을 향한 행동 규범’은 AI 기술이 모든 고객에게 편향 없이 작동하여 디지털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
[주간경향]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개 식용 산업을 국가가 철폐하기로 선언했다는 의미다. 이 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개 식용 종식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식용 개 1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안 되냐”고 발언하며 정치 논쟁으로 흘렀지만, 개 식용 종식 절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기존에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 도축·유통·판매업자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폐업을 강제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46만6000마리의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대책이 없다.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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