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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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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형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고소장을 써놨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명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쳐 당선됐다.명씨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오세훈이 내 앞에서 4번 울었다. 2021년 당시 김종인과 오세훈 단일화 판을 짰다” 등 발언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전날 SNS에 글을 올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하여 그(명씨)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보내고 있다는 ‘파병설’을 재차 주장했다. 러시아가 서방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를 군사동맹 급으로 강화하는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도 착수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14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가을과 겨울 계획에는 북한을 실제로 전쟁에 개입시키는 것이 포함돼있다”며 “불행히도 전쟁을 장기화하는데 투자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도 담겼는데, (내용이) 매우 상세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한 지 하루 만에 재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거론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은 무기 공급뿐 아니라 (러시아) 점령군에 북한인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외신도 우크라이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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