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필요 없는 ‘통신이용자 조회’ 가장 많이 한 검찰청은? > 자유게시판

영장 필요 없는 ‘통신이용자 조회’ 가장 많이 한 검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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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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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68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10월~2024년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를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58만6145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9만6699건보다 6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까지 ...
세관 직원들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세관 직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때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해 왔다.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 마약 조직은 당시 시가 2220억원 상당의 필로폰 74㎏을 운반·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이 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지난 7월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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