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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야구져지2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KBS가 자사 직원의 퇴근 후 일정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찬욱 KBS 감사는 “사실이라면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했고, 박민 KBS 사장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승준 KBS 방송기술인협회장을 상대로 “본인이 사찰됐다는 주장을 제보받았다”며 “‘방송기술인협회장 근태 사항 검토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김 협회장의 협회 활동과 근무시간이 기록돼 있다. 8월21일에는 ‘퇴근 후 집회 <지키자 MBC> 19:00~’라고 기록돼 있다.최 의원은 “심지어 김 협회장이 퇴근 이후 MBC 문화제에 참석한 것도 체크가 돼 있다”며 “퇴근 이후까지 회사가 관여할 일인가”라고 했다.김 협회장은 “(문서를) 본 적은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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