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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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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트북렌탈2 [주간경향]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정부의 법적·행정 시스템 미비로 전세가 생긴 이래 10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순천시청의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처음 유출한 사람은 전남경찰청과 순천시청의 간부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 간부와 순천시청 간부를 조만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6일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C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대성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던 C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한 사건 관련 보고서는 두 건이다. 한 건은 경찰이 범행 ...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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