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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알피지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KBS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신료 분리고지·징수, 디올백 파우치 발언 및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시사교양·기술본부 축소 조직개편안 통과 등 박민 KBS 사장 체제에 대한 내부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KBS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현재 KBS 내부 분위기에 대해 “내부엔 ‘더이상 일 못하겠다’는 답답함과 ‘취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무력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최근 KBS본부의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선 1627명(재적 대비 78%)이 찬성했고, 보수 성향의 KBS노조 역시 응답자 89%(투표율 74%)가 찬성해 사실상 파업이 준비된 상황이다.박 본부장은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오는 18일엔 KBS본부 조합원 총회를 열어 향후 행보를 논의하고 서울 광화문 앞 시민문화제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공영방송 투쟁은 시민들과 같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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