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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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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그림판화 시민사회와 의료계·법조계 인사들이 14일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인식해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복지부 등 정부는 입법공백만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아무런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도 마치 의회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서울 도심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최장 6초간 연장된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속도는 ‘초당 1m’로 가정한다. 이에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의 보행시간이 주어진다. 이를테면 일반구역 20m길이 횡단보도에서는 기본 20초에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파란불 신호 27초가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통행을 고려해 보행속도를 최대 ‘초당 0.7m’로 적용하고 있다.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 보행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13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갓길차선으로 주행하던 쏘렌토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출동한 뒤 앞서가던 도요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쏘렌토 차량은 주행차로로 튕겨나가면서 1~4차로를 주행중인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이 사고로 도요타 승용차 운전자 A씨(22)와 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2)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C씨 등 14명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 방향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돼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경찰은 “이상한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쏘렌토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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