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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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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공부방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 신평옥씨(85)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진화위는 신씨가 자신의 뜻과 달리 납북돼 귀환한 뒤 불법 감금됐고,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진화위는 신씨뿐 아니라 신씨의 가족과 친인척도 수사·정보기관의 감시에 시달렸다며 지난 4일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했다.진화위는 국가가 신씨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해에서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사건 중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신씨는 1971년 5월 유자망 어선 동림호의 선장으로 전북 군산항을 떠나 조기 잡이에 나섰다가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인천항으로 귀환했다.이후 영장 없이 구금돼 위법한 수사를 받다가 반공법·수산업법·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신씨가...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황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간 황씨는 촬영 사실은 ...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전날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와 관련해 “사적 대화일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또 김 여사 언급한 ‘오빠’는 대통령실 해명대로 ‘친오빠’가 맞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와 일정을 총괄했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당시 명씨를 들어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 의혹이고 알맹이는 없다”며 “제가 이 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 비공식적인 일정도 내가 총괄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도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오빠가 누구인지 중요한 얘기냐”라며 “여사께서 그냥 주고받았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지금 온 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냐”라고 말했다.그는 김 여사가 명씨와의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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