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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아르케팰리스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조약의 실질적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늘리는 모양새다.타스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하는 연방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조약과 관련해 “안보 보장을 포함한 모든 분야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한다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러시아는 북·러조약을 명분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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