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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플 민생위기와 성장 잠재력 침식은현실 외면한 프레임 정책의 결과낙수효과·건전재정 프레임 벗어나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야금리 인하 효과 기대할 수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IMF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가?그동안 정부는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을 유지했고,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에는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가계 소비와 정부지출이 위축되면서 내수기반이 취약해졌다. 더욱이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우리 경제가 좀처럼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추격형 경제구조의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주 초 단독 회동한다. 핵심 의제는 말할 것 없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는 뜻이다.한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내 이른바 ‘김건희 라인’ 정리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여당 내 친한계는 ‘박근혜 탄핵’ 사례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과거 최서원씨 경우에는 무슨 직책 없이 비선에서 역할 했다 해서 문제가 된 경우”라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김무성·유승민은 (박 전 대통령) 탄핵하고 다 나갔다.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게 국민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의 ‘김건희 인사 7인’을 거명한 문자가 돌고, 공기관 내 ‘김건희 라인’ 소문도 이어지고 있다.한 대표 측이 발언 수위를 높이는 건 김 여사 문제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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