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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안주 국방부가 53년 만에 ‘실미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실미도 사건은 1971년 일명 실미도 부대(684부대) 공작원 22명이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서울로 진입하다 군경과 교전을 벌인 일을 말한다.국방부는 15일 경기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토제는 묘지 조성이나 집짓기를 위해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의다.이 자리에서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했다. 김 장관은 사과문에서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명한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 등 인권...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결과 상향 조정되는 건수가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평균 762건(약 53%)이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고,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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