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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통적 야당 지지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에서 승리하며 이재명 2기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호남이 보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뒤집기를 시도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하며 확장성에는 한계를 확인했다.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남 영광에서의 승리에 공을 들였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 2개 선거구 중 1곳이라도 내주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호남 민심의 신뢰 문제도 일부 해소하게 됐다. 그간 주요 정국마다 이 대표를 향한 호남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이 대표가 이끈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렸다. 8·18 전당대회 광주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부진한 수준인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호남 민심이 이 대표를 완전히 신뢰하진...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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