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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영화를 사랑하고, 특히 호러 영화를 사랑하는 기자가 ‘호달달’ 떨며 즐긴 명작들을 소개합니다. 격주 목요일에 찾아갑니다.대학생 앙헬라(아나 토렌트)는 ‘영상물의 폭력’에 대한 학위논문을 준비한다. 논문 지도 교수에게 TV에서 방영하지 못하는 아주 폭력적인 장면을 영상자료실에서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폭력 영화 매니아로 알려진 학생 체마(펠레 마르티네즈)에게도 도움을 청한다. 교수는 영상자료실에서 비디오를 보다 돌연 사망한다. 비디오는 여성이 괴한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스너프 필름’(실제 살인을 촬영한 불법 영상)이었다. 앙헬라와 체마는 살해당한 여성이 2년 전 실종됐던 바네사(올가 마갈로)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범인을 추적한다. 앙헬라는 바네사의 친구였던 보스코(에두아르도 노리에가)를 의심하면서도 위험한 매력을 느낀다.예술가의 정수(精髓)를 데뷔작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데뷔작은 예술의 꽃씨가 발아할 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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