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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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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원더클리닉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문가패널은 2009...
기아가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과 손잡고 해양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EV3 전용 트렁크 라이너(매트)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오션클린업은 해양 플라스틱과 쓰레기 제거 활동을 하는 단체다.기아가 이번에 공개한 EV3 전용 트렁크 라이너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수거한 후 추출한 해양 폐플라스틱 40%를 재활용한 한정판 차량용품이다. 기존 트렁크 라이너만큼 우수한 내구성과 품질을 자랑한다고 기아는 설명했다.기아가 2022년 오션클린업과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 파트너십을 맺은 후 협력과 연구·개발을 거쳐 처음 선보이는 결과물로,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한다. 상단 표면 패턴은 파도치는 바다 위 그물망으로 수거되는 해양 플라스틱의 모습을 연상시킨다.EV3 전용 트렁크 라이너는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기아는 2030년까지 완성차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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