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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정근식 후보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뒤를 이어 서울시 진보교육감의 명맥을 12년째 잇게 됐다. 유권자들이 진보·혁신 교육 10년에 대해 ‘심판’ 보다는 ‘계승’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전환교육 확대, 역사교육 강화, 혁신학교 및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정 후보는 16일 오후 11시 개표율 48.36% 기준, 52.17% 득표율을 기록해 조전혁 후보(44.14%)와 윤호상 후보(3.68%)를 누르고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보수 성향이 강하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초접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개표 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 서울 자치구에서 정 후보가 압도했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15분쯤 선거캠프에 나와 당선소감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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