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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B씨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 불법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전시업체를 협찬했다”며 “왜 김 여사가 어른거리는지 이상하지 않냐”며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조사를 했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 안 됐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다른 감사와 달리 관저 의혹 감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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