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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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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2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각각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 입학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지역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한은의 제안에 대해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려대는 “...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긴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액이 최근 5년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1인당 약 74억원을 증여받았다.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와 증여액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증여재산가액이 30억원을 넘는 청소년에 대한 증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증여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긴 미성년자 24명의 증여액은 1765억원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증여액과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것이다. 이번에 집계된 24명은 지난해 증여분을 합쳐 지난 10년간 총 50억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는 뜻이다.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2022년 12명에서 2배 늘었다. 이들에 대한 지난해 증여액은 2022년 561억원에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가 가장 활발하던 2021년(1322억원)보다도 30% 이상 많다.이 중 10대 2...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10·16 재보궐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마지막 현장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 첫 선거인데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단지 전남 영광·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손으로 10·16 재·보궐선거를 2차 정권 심판으로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땅히 선거 전날 국민의 뜻을 현장에서 전달해야 하는데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며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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