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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이투스2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일본 도쿄전력이 1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9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26일 시작한 9차 해양 방류를 이날 완료했다. 방류된 오염수는 약 7817t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방류 기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트리튬(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차례 방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방류는 이중 다섯번째에 해당한다.도쿄전력은 올해 10차 방류까지 한 뒤 내년 2∼3월에 11차 방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오염수 약 7만t을 원전 앞바다에 방류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 양은 130만3000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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