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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가장 중요한 부분 간과한 정부·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미리 협상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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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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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등 정작 원전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과했던 것으로 14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와 체코 원전 수출을 주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협상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건설) 기술이 독자적인 것이냐”며 “웨스팅하우스와 무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 정부에) 신고하고 상업적으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황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당시 경찰이 주변 도로를 통제했는지를 두고 서울경찰청이 “마포대교 통제는 없었지만, 일반적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앞서 쟁점이 됐던 ‘인근 도로 통제 여부’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마포대교 상의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 간 것이 사적 행사냐’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 입장은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이고 경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동 시·승하차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교통관리·교통통제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마포대교 위에서의 교통통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대교 입구에 있는 신호를 경호 조치 차원에서 잡았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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