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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닷컴2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가 14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7개 공동 과제에 대한 건의문과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 지사가 공동 현안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협의기구다.4개 시도는 이날 행정협의회에서 12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운영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충청권 4개 시도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특검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했고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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