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부산주짓수2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
급여·복지·워라밸·미래 등이 끌리는 기업부산시, 시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 특전직장 어린이집, 유연시간 근무제, 돌봄 휴직제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기업들이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됐다.부산시는 15일 태광후지킨㈜, 조광요턴㈜, ㈜바이넥스를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 100개사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지난 8월 공모를 통해 후보기업 31개사를 모집했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면접평가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3곳을 선정했다.태광후지킨은 2007년 강서구에 설립된 반도체 기업으로 세계적인 가스배관자재의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직원 887명으로 최근 3년간 청년고용비율은 92.7%이다. 미사용 연차수당 1.5배 지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직원복지 및 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높...
강원 양구군은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무료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양구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은 1700원이다.양구군은 최근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과 버스 요금, 재원 조성·운영 등 완전 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영 사항 등을 담은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또 지난 8일 농어촌버스 운수회사와 유무형 자산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운수회사에서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 버스 등의 유형 자산과 노선,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이 양구군으로 인수됐고, 승무원, 정비원 등의 직원 17명의 고용도 승계됐다.양구군은 오는 12월까지 인수 작업과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완전 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농어촌버스 운영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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