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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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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제트스트림프라임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전고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검찰을 질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고,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수상한 의혹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이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사건을 두고 “정치적 수사이며,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탄압수사”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검찰이 야당 대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김 여사 진술과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는 주범들의 진술을 넘지 못하고 4년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론 강제수사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나마 김 여사 진술과 해명 가운데 모순되거나 의문이 되는 지점이 남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17일 내놓은 결론은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주가조작 주범들의 진술을 들었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 2차 주포 김모씨,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은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거나 “주가관리 사실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0~2021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걔(김 여사)는 아는 게 없지”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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