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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에 “퇴행적 행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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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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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북한이 남북을 잇든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을 폭파한 것을 두고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290만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통일부는 이어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 고위공직자의 상대방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사건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관련해선 명씨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능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김 여사는 다수의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모친) 등 다른 계좌주들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런 결과를 보고했다.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측이 시세조종에 활용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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