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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직거래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
두 대학 총장, 정부 ‘1도 1국립대’ 방침에 공감동·서 갈등 속 통합대학에 의대설립 해법 주목전남지역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서부권의 목포대와 동부권의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 지를 두고 지역 갈등이 이어져 왔다.전남도는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들이 ‘대학 통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하면서 큰 틀에서 통합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두 대학 총장은 지난 14일 ‘순천대 글로컬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이 사회부총리는 ‘1도 1국립대’ 취지를 설명하면서 “먼저 통합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더 큰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대학 통합은 엄격한 의미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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