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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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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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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충북 단양의 귀촌극단 ‘만종리대학로극장’이 시골 마을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전해주던 우체국을 주제로 연극을 선보인다.만종리대학로극장은 18~19일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예술을 배달하는 우체국’에서 연극 <별방우체국>을 공연한다고 17일 밝혔다.연극의 주 무대는 1980년대 시골 마을 별방리와 별방우체국이다. 고향인 별방리를 등지고 미국으로 떠난 여성 순희의 삶을 집배원 광식의 시선으로 그려낸다.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했지만 인종차별과 언어장벽 등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1980년대 시골 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표현한 연극이라고 허성수 만종리대학로극장 감독은 설명했다.이 작품은 25년 전 1999년 1월1일 폐국한 별방리의 별방우체국을 소재로 만든 연극이다. 165㎡ 규모의 이 우체국은 영춘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다.만종리대학로극장은 수년간 방치되던 별방우체국을 2019년 ‘예술을 배달하는 우체국’으로 새 단장 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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