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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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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76002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전방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 감수하고 살아왔는데….”강원 철원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용빈 철원농민회장은 최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있는 논에 일하러 나갈 때마다 대북·대남방송 소음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통선 안에서 진행되던 평화 견학이 다 중단되고 가을부터 시작된 대북방송 소리만 계속 들린다”며 “북에서 내려온 오물풍선이 마을이고 전방이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던 남북의 심리전이 ‘무인기 사태’와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주민들의 불안은 연일 커졌다.경기 파주시 민통선 안쪽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전환식씨는 이날 오후 농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군 통제에 막혔다. 전씨는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인데 오늘 민통선 안에서 일하던 농민들을 군인들이 쫓아냈...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선출직과 임명직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장관은 당장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지만, 교육감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다. 직급은 장관이 높아도 권한과 역할은 교육감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 교육 백년대계 얼개를 짜는 일은 장관 몫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피부에 닿는 정책은 교육감이 대부분 입안하고 집행한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돼 17일 공식 취임했다. 정 신임 교육감은 50.24% 지지를 얻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희연 전 교육감 득표율(38.10%)을 앞질렀다. 정 교육감 취임으로 2014년 이후 4번 연속 진보 교육감이 수도 서울의 초·중등 교육을 이끌게 됐다.정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정치 성향과 교육 철학이 다르다. 정 교육감은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으로부터 시작된 진보 교육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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