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인쇄견적2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급작스러운 정전 피해로 인한 수리비를 일선 중고등학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한국전력이 손해배상 면책 약관을 내세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학부모들은 한전이 자녀들의 수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 900여가구와 인근 중고등학교에 4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당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700여명이 수업 중이었다.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고 찜통 더위가 교실 안까지 엄습하자 학교는 오후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학생들을 하교시켰다.정전은 이들 학교에서 100ｍ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변 변압기가 고장 난 데 따른 것이었다. 한전은 ‘수목 접촉으로 인한 열화 단선’을 원인으로 추정했다.전기는 오후 4시쯤 복구됐다. 하지만 각 학교에 있던 냉난방기와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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