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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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째 뭉개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실무책임자였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인물이다. 의혹에 입 닫은 대가인지 의심스럽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은 인사혁신처에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인사자료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29일 김 전 비서관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총괄하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있음을 보고받고도 ‘공사의 신속성’만 강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결했다. 당시는 그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징계가 불가능하기에 공직에 재임용 절차를 밟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감사원이 조치를 내린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서부 전선을 담당하는 제2군단을 방문해 “대한민국은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만약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비무징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 등을 폭파한 이후 첫 공개 활동으로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이다. 특히 제2군단은 과거 대남 ‘목함지뢰’ 폭발 사건 등을 주도했다. 남북 간 단절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를 폭파한 점을 언급하며 “이건 단지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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